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 하

		유상 무상
재산				사용승인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  소:

성  명:

	유상 무상

2026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함

2026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양주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 공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사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남양주도시공사사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후 대부료는 해당연도 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매년 산출한다.

제4조 “을”은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단,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갑”과“을”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비용

분담을 결정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   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삭제

7. 가.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8.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 제8조 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해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임차인(을)                                 인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친절서비스)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사용인은 빙상장 운영일 및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는 반드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을 수시로 관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 담당 직원은 이에 대한 평가표를 주 1회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매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7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사용인은 매점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등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일체를 부담하고,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매점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매점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판매한 상품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공사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운영(위생 및 불친절 등)과 관련한 반복 민원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위생 및 청결유지 평가 결과가 기준에 연 3회 이상 미달한 경우

6.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보고의무) ① 사용인은 매점 운영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매점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대로 반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사용자는 사용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대표자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